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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및 미납 확인, 납부 방법

misory1000 2023. 6. 27. 14:38

국가가 국민 개인이 미래에 겪게 될 수 있는 큰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제도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과 미납내역확인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 즉, 국가적 보험 제도입니다. 비용은 국민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이고, 의무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입니다. 국민에게 평소에 보험금을 정기적으로 내게 하고, 의료비가 발생하게 되면 의료 비용을 주거나 감면해 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에는 두 가지 유형의 가입자로 분류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란 말 그대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지칭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 가입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자영업자나 은퇴자 등)이 해당됩니다.

2.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건강보험의 납부방법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공제후 직장에서 대신 납부해 주지만, 지역 가입자는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보험료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받거나 혹은 통장 자동이체, 카드 자동납부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할 것입니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납부기한을 잊었거나, 통장이나 카드의 한도 부족으로 보험료를 미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로 미납하게 되고, 체납까지 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불이익 절차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건강보험료 납부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독촉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납부 내용을 기재한 독촉고지서를 발부받게 됩니다.
체납처분 : 납부 독촉을 한 보험료를 독촉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체납기간 3개월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사업소득자
-체납기간 3개월 이상, 1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 등
압류 : 체납자가 독촉고지서를 받고 독촉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미납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 압류가 진행됩니다.
-동산(유가증권등),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채권(임금, 카드매출 등), 무체재산권등

<연체금 징수표>
구분	월할계산	일할계산
구분	건강 보험 (2008.03.28.) 국민 연금 (2006.09.23.) 고용.산재 (2014.03.24.)	건강.연금 (2016.06.23.) 고용.산재 (2017.12.28.)	건강.연금 (2020.01.16.) 고용.산재 (2021.01.26.)
납부기한 경과 30일 까지	1개월까지 보험료의 3% 가산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000 가산 (최고 3%)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1500 가산 (최고 2%)
납부기한 경화 31일 부터	1개월 경과마다 1% 가산 (최대 9%, 7개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3000 가산 (최대 9%, 7개월)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6000 가산 (최대 5%, 7개월)
*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부터 적용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_독촉/체납처분)

3. 건강보험료 미납 확인 및 납부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 후 가운데 메뉴 중 '보험료 조회/납부'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화면으로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입력 후 동의 - 인증요청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좌측 메뉴바에서 지역/직장 보험료 조회를 선택하시고, 기간을 확인하신 후 조회내역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상세내역'을 선택하시면 하단으로 상세내역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내역을 확인하신 후 '보험료납부 바로가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보험료 납부 화면에서 보험료 정기분 또는 미납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도 조회 가능합니다)

5. 최종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고, 납부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바로가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및 미납내역 확인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알아보시고 미납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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